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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베네수엘라 야권 대법관 13명 임명…대법원 "불법"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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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헌의회 투표소 경호…반정부 시위 혼란 속 사망자 101명으로 늘어

연합뉴스

도로를 봉쇄하기 위해 불을 붙이는 반정부 시위자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베네수엘라 우파 야권이 장악한 의회가 13명의 신임 대법관을 자체적으로 임명한다고 국영 VTV 등 현지언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야권 지도자인 프레디 쿠에바라 국회 부의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 "오늘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고 내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말 치러진 총선에서 의회를 장악한 야권은 친정부 성향이 강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교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야권에 의한 신임 대법관 임명은 상징적인 행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야권이 제청한 새 대법관들의 임명 제청에 대해 법적인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할 것이 확실시된다.

대법원은 전날 자의적인 신임 대법관 임명에 대해 불법으로 무효인 만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헌법위원회는 의회의 위헌적인 대법관 임명을 수락한 이들이 자격 박탈이라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작년 1월 야권 소속 일부 의원들에 대해 부정선거를 이유로 자격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해당 의원들이 이를 무시한 채 의회 활동을 하고 있어 대법원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대법관으로 임명한 야권 의원들은 대법원의 경고에도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공공광장에서 취임 선서를 할 계획이다.

의회의 신임 대법관 임명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개헌을 위해 오는 30일 실시할 예정인 제헌의회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야권은 개헌에 대해 자신들이 장악한 의회를 무력화하는 등 현 정치 시스템을 재편하고 마두로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하며 참여를 거부해왔다.

정권 지지자들은 545명의 제헌의회 의원 선출에 대해 '평화를 위한 헌법'을 새로 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헌을 옹호하고 있다.

군 당국은 투표를 9일 앞두고 야권의 제헌의회 투표 무력화 시도에 대비하려고 제헌의회 투표소 경호 작전을 개시했다.

야권은 마두로 행정부의 독재와 부패, 무능, 퍼주기식 복지정책 탓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미국과 서방 언론의 비호 아래 우파 정치인들과 재계, 보수언론 등 기득권층이 벌이는 경제전쟁과 정치적 반대 탓에 경제난과 정국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전날 야권이 제헌의회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기획한 24시간 총파업과 함께 진행된 반정부 시위 속에 4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이로써 약 넉 달 가까이 이어진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혼란 속에 최소 101명이 숨졌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이지만 친정부 시위자, 경찰, 길 가던 구경꾼, 약탈자 등도 포함됐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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