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알뜰카드 도입, 교통비 30% 절감…전기료는 오를듯

◆ 文정부 국정 5개년 계획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앞으로 휴대전화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버스 요금이 내려간다. 올해 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도 늘어난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속한 26개 국정 과제를 보면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 바꿔놓을 정책이 대거 담겨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강조한 만큼 이미 대선 때 내놓은 일자리 정책들이 국정과제에 모두 포함됐다. 2022년까지 공공 일자리 81만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고, 정부와 지자체·노조 등이 합심해 지역 맞춤형(일명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3개월 동안 3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고용촉진수당도 신설된다.

서민과 중산층을 챙기는 민생 경제를 위해 교통비와 통신비를 낮추는 정책도 시행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전 구간을 나랏돈으로 건설하고, 기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낮춘다. 서울~경기, 부산~경남 등 광역 지자체를 오가는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때 횟수와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정액 교통카드인 '광역알뜰교통카드'도 도입된다. 광역 교통 이용 국민들이 30% 정도 교통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국토교통부 산하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버스노선 조정 등 교통 편의도 높인다. 버스가 다니기 힘든 전국 곳곳의 오지 마을에는 공공형 택시인 '100원 택시'가 다니게 된다.

통신비는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확대하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한해 월 1만1000원을 감면한다.

서민·중산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ISA 비과세 한도와 부분 인출·중도 해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된다. 또 내년부터 대부업법(금융회사와 개인 거래에 27.9% 적용)과 이자제한법(개인 간 거래에 25.0% 적용) 최고금리를 일단 25%로 일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춘다. 저소득자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 공급 규모와 기관도 늘린다. 전반적으로 100대 국정과제가 국민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됐지만 국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0년 20% 확대 과제다. 정부는 석탄세를 올리고 LNG(액화천연가스)세를 낮추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용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9년까지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음식점 등에서 생활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공정경제'를 위해 도입한 각종 영업제한도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내년부터 하남 스타필드, 여의도 IFC몰 등 복합쇼핑몰도 이마트, 롯데마트처럼 월 2회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은 '규제'가, 중소기업은 '지원'이 늘어난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내 대기업집단 관련 업무, 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규모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 '갑질'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해 내년까지 서울·경기 등 광역지자체에 공정위가 가진 조사·제재(과태료)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 업종을 특별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조시영 기자 / 진영태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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