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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맹성규 국토부 차관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올해 안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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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휴식 등 안전규정 집행 미흡.. 현장조사 실시"

"코레일-SR 통합 여부 TF 구성해 연내 결론 방침"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3일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일 버스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와 관련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연속 운전 제한 등 종사자의 안전관리 규정이 지난 2월 시행됐지만 아직 실효적 집행이 미흡하다”면서 “집행력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에 의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버스 운전자가 퇴근 전 마지막 운행 후 8시간 이상을 쉬어야 다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했다.

맹 차관은 “경기도의 경우 충분한 휴식을 위한 버스 운전기사 추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광역교통청 신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광역교통청 신설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논의해 올해 안에 신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2005년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공동으로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를 한단계 격상시킨 수도권 교통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맹 차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간의 통합 여부에 대해선 “통합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방향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관련 기관들과 두 기관의 통합여부에 대한 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토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여기서 통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라며 “올해 안에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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