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고·자사고 폐지보다는 개선에 힘 모아야

올해 평가대상인 서울 지역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등 4개교가 모두 재지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새 정부 들어 처음 실시한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서울외고와 자사고인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4곳과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이 기준 점수를 넘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2년 지정취소 유예’ 조치를 받은 학교들이다. 외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건 핵심 교육 공약 중의 하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외고·자사고 폐지를 선두에서 외친 대표적인 인사다. 그런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외고·자사고 폐지에 신호탄을 쏘아올릴 것으로 예견됐으나 폐지에서 한 발 뺀 결정을 내렸다.

어제 발표는 외고·자사고 학생·학부모의 반발과 교육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 서울엔 전국 자사고 46곳 중 절반인 23곳, 외고는 31곳 중 6곳이 있다. 조 교육감은 어제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시도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해 폐지 결정 ‘공’을 정부로 넘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는 외고·자사고 설립과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나 5년 주기 평가 시기에 맞춘 단계적 전환방안을 제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폐지 속도 조절을 내비친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인사 가운데 자녀들이 자사고나 특목고, 강남 8학군 고교 등을 졸업한 핵심 인사가 14명이 넘는다고 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딸은 한영외고를 나와 현재 의과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현 정부 핵심 인사라고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모든 제도에는 명암이 있게 마련이다. 외고·자사고는 교육의 수월성이나 다양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이들 학교와 일반고 간의 양극화나 과잉 사교육 유발은 그것 나름대로 처방책을 수립하면 된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존폐부터 들먹인다면 교육의 백년대계가 아니라 조령모개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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