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안전망은 기본소득"

이재명 성남시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안전망은 기본소득"

【성남=뉴시스】김지호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중국 북동부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열린 2017 하계 다보스 포럼의 '사회안전망 4.0'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정책은 일자리 부족과 자원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1인 1표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금액을 늘리기 쉽고,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을 줄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파이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키우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위주의 정책만 고민하는 데 치중하고, 일자리 감소와 대량실업 문제 등 인간 소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성남시가 추진한 청년배당 정책과 기본소득 효과 사례를 소개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정책을 포함,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모두 100만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역 화폐인 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소매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홍콩 경제 칼럼리스트 리사 주카(Lisa Jucca)의 사회로 진행된 '사회안전망 4.0' 세션 포럼에는 톰 미첼(Tom Mitchell) 미국 카네기멜론대 교수, 하오 징팡(Hao Jingfang) 중국개발연구재단 거시경제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성남시는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이 시장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사례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h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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