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저씨"·"맞다이" 선언...변호사가 본 민희진 '욕설 기자회견' 처벌 가능성 [Y녹취록]

민희진 '욕설 기자회견' 법적 처벌 가능성?

법조계, 모욕·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의견 분분

방시혁 등 임원 겨냥 발언 모욕죄 '특정성' 관건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5일에 민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후에 여론이 좀 크게 바뀌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박성배>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은 입장문 따로 없이 2시간 넘게 물병과 휴대폰만 들고 이루어졌는데 그 언사도 상당히 거칠었죠. 욕설과 비속어가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의외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호평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말이 어록으로 재탄생하기도 했고 그가 입었던 모자와 티셔츠가 완판되기도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내역들을 제시하면서 마치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의 성공을 반기지 않은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 부분은 대중의 호기심을 상당히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거침없는 언행을 구사함으로써 글로 보는 것과 다르게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함은 물론 그 언행을 보고 이 사람이 거칠지언정 누군가를 속이지는 않겠다는 인상을 충분히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사안에 대해서 여론 상당수가 민희진 대표 측에 동조하는 움직임도 포착되는 것입니다.

◇앵커> 많이들 보셨겠지만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욕설, 막말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회견을 두고 모욕이나 명예훼손 위반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박성배> 제가 기자회견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요 부분은 발췌해서 봤습니다. 다만 모욕,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딱 부러지게 범죄에 해당하겠다고 볼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모욕과 관련해서는 특정성이 문제가 있는데 방시혁 의장 등을 지칭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욕설이 나온 정도에 불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의 명예를 해칠 만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다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하려면 모욕과 다르게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적시로 볼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의혹 제기나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수준에 불과한 정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하이브 측의 방시혁 의장 등이 고소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소를 감행한다는 건 여론의 눈치도 그러하고 상당히 부담스럽고 부적절합니다.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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