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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송영무 "퇴역 장성들, 로펌·방산업체 자문 적극 권하겠다"…김영우 "방산업체 회장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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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고액 자문료를 받아 논란이 된 법무법인 및 방산업체 자문활동과 관련해 “정당하고 합법하게 기업으로 간다면 후배 장성들에게 적극 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방산업체나 법무법인에서 퇴직 장성들 영입 경쟁을 한다면 어떤 장성이 나라를 지킬 수 있나. 말하시는 게 방산업체 회장 같다”고 꼬집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법무법인에) 갔는데 후배 장성들이 이런 길을 간다면 적극적으로 권해서 방위산업 수출, 수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후배 장성들에게 예편 이후 취업을 권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자는 또 “한달에 3000만원을 받고 국가로부터 얻은 군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묻자 “예비역으로 일할 때나 현역으로 일할 때나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그러면서 “연합사를 마친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미국 장교들은 정정당당하게 대기업에 가서 국가를 위하고 새 무기 체계 개발에 자문하고 연수하고 일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송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국정과제와는 맞지 않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송 후보자는 “법무법인에 가서 일하는 것을 로비스트로 전제하는 거라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막겠다”며 “그러나 현재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퇴역) 장교들은 국방부나 윤리위원회에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 받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군 고위 장성이 전역 후) 수출을 위해 (방산업체 등에) 자문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는 보지만 로비스트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 감정에도 안 맞고, 수없이 많은 비리에 군 장성이 연계된 것을 보면 그렇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방산업체·법무법인에서 퇴직 장성 영입경쟁을 한다면 어떤 장성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나”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무기를 많이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이고, 방산업이 발전됐지만 우리나라 방산업계는 국내 수주에 목을 매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송 후보자는 “공직자 윤리를 적극 지켜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전역 장성들이 방산업체에 가는 것을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돈을 좇는 후배 장성들은 말리겠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방산업계가 내수 시장은 좁고 경쟁이 치열해 발전에 한계가 있다. 질 좋고 명중률 높은 무기체계를 수출해서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고 말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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