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令)이 안서는 전북 도의회…재량사업비 폐지 반발

상당수 의원들 "동의한 바 없다"며 제도개선 통한 유지 움직임

전북CBS 이균형 기자

(사진=자료사진)

전라북도의회(의장 황현)가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폐지를 선언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황현 의장은 4월 27일 재량사업비 완전 폐지를 밝힌데 이어, 5월 18일 광주 광역시에서 열린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재량사업비 일괄 폐지를 건의했다.

황 의장은 특히 "이미 재량사업비 폐지를 밝혔기 때문에 집행부가 폐지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공을 전라북도에 넘겼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재량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전라북도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없이 삭감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재량사업비 삭감과 관련해 전라북도 예산관련부서는 어떤 공문이나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일로 의회 제출이 마감되는 추경안에서는 재량사업비 삭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관계자는 "재량사업비 폐지는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전혀 동의한 바 없다며 폐지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상당수"라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전라북도의회 A의원은 "재량사업비 폐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의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의장단 회의를 통해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의원은 "상임위원장들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나 자신도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가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농촌마을 무더위 쉼터에 에어컨 설치' 등 지역구 현장을 누비는 의원들이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순기능을 들어 재량사업비 '폐지' 보다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유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의회 내부에서는 공개 경쟁입찰과 사업명, 사업자 공개 등을 통해 재량사업비 제도개선을 통한 유지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서 재량사업비 완전 폐지를 선언했던 전라북도의회가 입장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이처럼 재량사업비 폐지를 놓고 전라북도의회가 내홍을 겪으면서 이미 의장단의 영(令)이 서질 않는 상황에 처했으며, 제도개선을 통한 유지로 결말지어질 경우,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재량사업비 부활 움직임에 대해 의회 주변에서는 "수사 초기 현직 의원이 구속되는 등 처음에는 조용하던 의원들이 수사가 장기화되자 결국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8개월째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방 검찰청은 기존 수사 선상에 올랐던 피의자와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다음달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