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선출' SNS서 확산…경찰 "확정안 아냐"

'내부 검토 중' 사안 확정안인 양 유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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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에서 내부 검토 중인 수사조직 개편안 일부 내용이 27일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포돼 경찰청이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급히 해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선출, 차관급 3년 단임' 등 수사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메시지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국가수사본부장 관련 내용을 비롯해 '본청 특수수사과·지능범죄수사대 해체, 서울경찰청 수사부서로 재편, 서울청 인지·기획수사 부서 확대' 등 4개 항목의 조직개편 방안이 담겨 있었다.

아울러 '서울청 2차장 신설, 국가수사본부장 지휘하에 서울청 인지 및 기획수사 부서 관리', '일선서 지능범죄수사팀 폐지, 공공경제팀으로 통합' 등 내용도 포함됐다. '위 내용으로 내일 중 BH(청와대) 보고 예정'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경찰청은 언론 문의가 쇄도하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전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해명자료를 내 "해당 메시지는 경찰청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내용 중 일부는 경찰청에서 검토 중인 부분도 있으나 확정된 안은 아니다. 청와대 보고 예정이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조직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지금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단계일 뿐 이날 유포된 내용 중 확정되거나 추진 중인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SNS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산하자 경찰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선 수사업무에 상부의 부당한 개입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큰 권한을 부여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수사-기소 분리의 형사사법제도 도입과 관련해 조직 안팎에서 다양한 혁신 요구가 있었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친화적 수사시스템을 설계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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