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윤리위원회 최종입장 27일 결론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방침

대법원 전경.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종입장이 27일께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26일 3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무리했다.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책임 소재와 징계 권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윤리위원회의 최종입장이 이날께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윤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하루 더 심사숙고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윤리위원회가 심의내용 최종확정을 위해 26일로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최종입장은 이르면 27일 오후께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지 두 달 만이다.

윤리위원회의 최종입장에 따라 이번 사태의 전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윤리위원회의 최종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윤리위원회 최종입장을 검토한 뒤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리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의 부실한 조사에 기초해 검증작업을 진행한 만큼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전 위원이 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은 인정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부 법관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미흡했다”며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를 직접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지난 19일 있었던 1차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당시 의결된 결의안만 공개하고, 구체적 논의 내용이나 절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 내부에선 회의 절차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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