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서 1.27兆 벌금폭탄 맞을 듯…28일 결론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번주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0억유로(약 1조2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관측했다. FT는 조사와 관련된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들의 모임인 집행위원단(College of Commissioners)이 오는 28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 구글은 지난 7년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검색엔진을 통해 특정 제품을 검색할 때 검색 결과에 구글 쇼핑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노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신문은 이번 결정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성난 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은 지난해 EU로부터 130억유로(약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 10여년 동안 유럽 본사가 아일랜드로부터 특혜를 받고 명목 법인세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왔다는 것이다.

2년 전,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구글의 사례가 실리콘밸리 IT기업에 대한 유럽의 보호주의의 일례라고 비판했다. 1989년 이후 유럽 규제 당국은 IBM,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게 반독점 사례를 조사했다.

신문은 유럽의 대형 IT기업들과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인들이 유럽 규제 당국이 구글 등 다른 미 IT기업들의 사례에 강하게 나설 것을 부추겼다고 전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EU가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베스타게르는 애플에 대한 결정을 내렸던 당시 “우리 관례를 보면 미국에 대한 편향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편향에 대한 어떠한 통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과 2017년 1월 사이 미국 기업들은 EU의 부정적인 결정의 15%를 차지했다. 반면 3분의 2는 유럽 기업들이었다. 미국 기업은 세계 대형 IT 기업 20개 중 15개를 차지하며 시가총액은 총 3조9000억달러에 달한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으로 관계를 맺을 것이며 온라인 쇼핑에 대한 우리 혁신이 쇼핑객과 유통업자, 경쟁에 좋았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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