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부문이 임금 최상위층인 걱정스러운 현실

통계청이 22일 매우 불편한 자료를 발표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에 가입한 국내 임금근로자 1,500만명을 실사해 작성한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분포 분석(2015)’ 얘기다. 사상 처음 발표된 이 통계가 불편한 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 양극화 양상을 새삼 아프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월 소득(평균)은 238만원으로 대기업 근로자 432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업은 월 578만원을 받는데 숙박ㆍ음식업 근로자는 최저생계비를 오가는 173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이밖에 성별, 연령별 소득 격차의 실상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장 주목되는 건 어느 새 임금 최상위층을 차지한 공공부문 임금 상황이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업종은 578만원인 금융ㆍ보험업종이다. 대다수 금융 공기업이 포함된 이 업종은 공공재 성격이 강해 위기 때마다 혈세를 지원받고도 가장 후한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 다음 고소득 업종 역시 대부분 공기업 영역인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으로 월평균 소득 546만원을 기록했다. 고소득 업종 3위는 427만원을 기록한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근로자, 즉 공무원이 차지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임금근로자 평균 329만원을 훨씬 웃도는 3대 고소득 업종을 휩쓴 것이다.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명목소득 외에도 다양한 업무ㆍ비업무적 혜택을 누린다. 업무추진비나 교통비 등 업무지원(지출) 시스템이 탄탄하고 시간외수당 지급도 철저하다. 정년 보장은 확고하며, 3대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받는다. 심지어 시중은행 가계대출에서도 특수직역 우대를 받는다. 여기에 과거 ‘박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명목소득까지 국내 임금 사다리의 최상층을 휩쓸 정도로 치솟았다. 상황이 이러니 수십 만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고, 공기업이 ‘신의 직장’ 소리를 듣기에 이른 것이다.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박봉에 시달려야 옳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임금 최상층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합리적이지 않다. 공공부문은 엄밀히 말해 민간이 부양하는 공익 시스템으로서 그 종사자 소득 역시 민간 수준에 적절히 맞춰지는 게 타당하다. 그럼에도 공공부문 임금 소득이 근로자 임금 평균의 최대 2배까지 이르렀다면, 그 만큼 경영이 방만하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에서 성과연봉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공공개혁은 여전히 절실한 정책과제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향해 축적되고 있는 사회적 위화감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