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판사회의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하겠다"

<앵커>

어제(19일) 법원에서는 전국 일선 판사들이 뽑은 대표 1백 명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원 고위층이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있는데, 조사를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먼저 결의된 안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 건이었습니다.

[송승용/전국판사대표자회의 공보 간사 :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현안 조사 소위원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판사회의에 위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선 대법원 진상조사위의 조사 기록과 함께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와 저장매체 보전도 요청했습니다.

9시간에 걸친 회의 말미에는 판사회의 상설화를 의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관회의에 '전국판사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칙' 제정을 요구하고 관련 규칙안을 마련할 소위원회를 두기로 결의했습니다.

판사 회의를 상설화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법관 노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의결과 소위원회의 결과 보고는 다음 달 24일 열릴 제2차 전국법관 회의에서 진행됩니다.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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