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와이파이 개방’ 환영…정부도 투자해야”

녹소연 “정작 정부 기금 중 이용자 예산은 0.1%”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KT가 자사 와이파이 접근장치(AP)를 개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 공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정부도 기금 투자를 통해 실제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이어 국내 최대 와이파이 AP를 보유한 KT도 타사 고객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한다고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개방된 와이파이의 이용 편의성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에 정부도 기금 투자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KT는 오는 8월 전국 10만 규모의 와이파이 AP를 전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12년 7만9,140개의 AP를 개방했고 SK텔레콤도 최근 6만여 개를 개방했다. 가장 많은 AP를 보유한 KT까지 이에 동참하면서 “이통사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 와이파이가 없는 곳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 와이파이존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통3사의 와이파이 개방이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기금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녹소연의 주장이다. 녹소연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서 중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으로 대부분이 충당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출예산 1조3,797억원 중 실제 이용자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15억9,6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출예산 중 0.1%에 불과한 셈이다.

녹소연 측은 “두 기금의 재원은 상당부분 주파수 할당 대가, 전파사용료 등 통신 이용자로부터 충족되고 있어 통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통신비 부담 완화 사업에 대폭 확대 투자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이통3사 와이파이 개방은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개방된 와이파이가 실제 도움 되는 서비스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에만 의존해 오던 정부의 태도도 꼬집었다. 녹소연 측은 “지금까지 정부는 통신사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며 “사실상 통신사로부터 받는 전파 사용료, 주파수 경매대금은 모두 국민들의 통신비에서 나오는 준조세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통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