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훈 “국정원, 5년 내 정치와 단절”

“국민에게 잊혀진 조직 되겠다”…대공수사권 폐지 ‘모호’

댓글 사건·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재조사 뜻도 밝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63)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전면 개편 공약에 대해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에 대해 “국내에서 하는 모든 정보활동을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수집활동은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산업방첩, 사이버, 대테러, 외사 등 국내에서 벌어지는 국가안보 활동들은 당연히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가 전면적인 국내 정보파트 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명칭 교체 공약은 “이름까지 바꾸는 결단을 보여주는 취지로 이해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자꾸 헷갈린다”(자유한국당 서청원), “공약을 단순히 국내 정치관여 금지로 이해하는 것 같다”(바른정당 주호영) 등의 지적이 나왔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에 대해선 “5년 동안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조직이 되겠다”며 ‘완전한 단절’을 강조했다.





대공수사권 폐지 공약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 후보자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과 재편의 관계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라고도 했다.

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발 논란과 의혹은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후속 조치에 대해 묻자 “깊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도 “대단히 부적절했다”면서 “규정에 어긋난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등이 기본권 침해를 우려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는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북한에 대한 ‘선 체제보장, 후 비핵화’ 접근을 두고는 “비핵화 의지를 표명할 때 대화할 수 있고 체제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저의 대북관과 안보관을 의심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유정인·박송이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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