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당 44개 공통공약, 국정과제에 우선 반영”

[한겨레] 검·경 수사권 조정, 가계부채 공약 엇비슷

카드 수수료 인하 ‘공통분모’ 꼽혀

아동수당 등 재원 마련이 관건

재정계획TF, 조기 증세방안 검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용감독원 연수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장하성 부위원장(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등 5개 주요 정당이 발표한 공통 대선 공약을 앞으로 추진할 국정과제에 우선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모두 201개였고, 이 중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100~120개까지 수를 줄여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5개 정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통공약은 우선적으로 (국정기획위가 활동 종료 후 발표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공통 공약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꺼린 채,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44개에 포함했다. 이 중에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도 있고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며 “분과별 검토를 거쳐 각당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을 추려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선 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이 발표한 공약에는 공통분모가 많다.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기 채권 탕감도 여기에 속한다. 이런 공약들은 여야의 공감대를 토대로 새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돼왔다. 공정거래법을 고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공통공약에 속한다. 관건은 상당한 재원을 필요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복지·일자리 분야 공통공약이다. 여야가 모두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행이 어려운 공약이다.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달성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5개 정당 모두 임기 내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만원 달성 시기를 2020년으로 못박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일정대로 이행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5당 공통공약 중에는 기초연금 인상·육아휴직 확대 등 기존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신설과 같은 새로운 복지제도도 들어 있다. 정당마다 아동수당이 적용되는 연령, 지급액 등은 다르지만, 모두 수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공약이다. 0~5살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겠다는 민주당 공약의 경우엔 최소 연간 2조6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이유로 국정기획위 내에 재정계획 태스크포스(TF)는 재원 확보를 위해 조기 증세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김경락 윤형중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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