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등 들여다볼 것”

[한겨레]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 첫날

노무현 수사·채동욱 사퇴 건도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등 광범위한 탈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청 등 국정원의 각종 탈법적 행태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된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며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서 후보자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과 정치사찰·정치개입은 종이 한장 차이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굉장히 고민되는데 방향성이 있고 원칙이 있다”며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개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깊이 있게 연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자체 개혁·진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적 관점에서 전문가적 조언이 필요하다”며 “국정원 내·외부가 충분하게 개혁 방안을 토론할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자는 “물리적, 장소적으로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폐지’ 공약은 “정치 관련 정보, 선거개입 행위, 민간인·기관 사찰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문 대통령과 온도 차를 보였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는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이버 위협은 국가 차원에서 역점 둬야 할 부분”이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뜻도 에둘러 나타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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