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기금 운용 투명성 제고 집중 논의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 국정기획위 “혁신적 조직 개편”

29일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또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피력했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태를 거론하며 “지난 정권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혁신적인 조직개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의 시장운용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며 “동시에 정치적 위험으로부터도, 시장의 위험으로부터도 독립시키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 이 원칙 아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규준) 도입에 적극적 자세로 임해달라. 이는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핵심적인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운용원칙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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