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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금주부터 '청문회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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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백성문 / 변호사

[서훈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 그동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기능과 존재에 대해 의심받는 상황은 평생 국정원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입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은 찬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인터뷰]
테러방지법은 찬성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최초에 국내 파트를 아예 없애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질문들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사실 저번 정권에서도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로 사실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국정원도 개혁해야 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내 파트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항상 국정원이 쉽게 말해서 욕을 먹었던 국내 정치에 자꾸 개입하는 것 같은 모습을 애시당초에 근절해서 정권을 위해서 국정원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한번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번 청문회의 쟁점은 뭐였죠?

[인터뷰]
오늘 국정원의 쟁점은 일단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이거를 완전히 단절하는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내 파트를 그러면 과연 폐지하느냐, 그런 문제. 그다음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 문제 과연 그거를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에 논의했느냐, 이런 것들. 국정원의 업무과 관련된 것들이 하나 있고.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여러 가지 그동안 자문료 받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자]
오늘 답변한 내용이 거기까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체제가 합리적이냐, 이런 질문에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기자]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

[앵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자]
남북 정상회담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되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도 비핵화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있다면 그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인정해서 그다음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내일 결정되죠? 우리가 그건 내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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