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일 만에 또 미사일 도발...'스커드 계열' 추정

■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탄도 미사일을 또 발사했죠.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북제재를 언급한 직후에 이뤄진 도발이라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쏘아 올린 미사일은 스커드 계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500km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번 미사일은 약 450km를 비행해 일본 시마네현 오키제도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바다 위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9차례,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만 3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사거리 700여 Km에 달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중거리 미사일 계열로 추정되는 '북극성-2형'을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도 멈추지 않는 북한의 도발.

과연 무슨 꿍꿍이속일까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박상연 앵커가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8일 만에 또 쏜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기자]
북한이 왜 쐈느냐, 북한이 알겠죠. 우리는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흔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네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술 향상을 위해서 미사일을 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뭔가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국내 정치에...

[앵커]
북한 내부 정치.

[기자]
그렇죠. 북한 내부 상황에 있어서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쏜다, 이렇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때 미사일을 대외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쏠 때 1, 대한민국 2, 일본 3, 미국, 4, 중국. 현재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분석 틀 속에서 어느 쪽이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분석들입니다.

[앵커]
지금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쪽으로 나오나요?

[기자]
그게 미사일 종류를 봐야 됩니다. 미사일 종류가 스커드다. 스커드가 세 개가 있습니다. B, C, ER이 있는데 B나 C를 쏘면 대한민국용이다. 기술개발 아니다. 자체 국내용 아니다. 대외용인데 대외용 중에서도 한국이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이건 일본에 대한 미사일 전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무수단 미사일이나 먼저 쐈던 화성12라든가 이런 미사일을 쐈다. 이것은 미국을 상대로 한 메시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또 국제 정치적으로 중국이 개입된 정도가 굉장히 노골적이나 문제가 있으면 중국에 대한 반발로써 미사일을 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쏜 게 스커드이기 때문에 일본을 대상으로 했거나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남쪽을 대상으로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현재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밑 협상. 우리는 모르지만 중국과의 물밑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에 반발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강도 도발을 했을 가능성, 이것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한테 무엇을 얻어낼 게 있다고.

[기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변수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 그것이 남한을 위한 메시지 전달이다.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 초기 출범 속에서 남한을 길들이기 위한 북한의 선전선동 또 전략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는데 스커드 미사일은 이미 무수단 미사일이라든가 노동 미사일 또 화성-12라든가 이런 미사일에 비하면 위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항 메시지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왕 전문기자님은 워낙 분야별로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르다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앵커]
거의 학자 수준이시죠, 진짜로.

[인터뷰]
아까 말한 스커드라든가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것을 구별해서 메시지를 분석하는 걸 보고 저도 배울 게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 번이나 탄도미사일을 연속으로 쏘고 있느냐.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저는 그것을 묶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북미협상을 앞두고 뭔가 노리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1.5트랙으로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를 앞둔 어떤 협상 제고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커드 계열과 그다음에 중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시험함으로 인해서 성능 개량. 여러 가지 미사일을 계속 개량시키는 것. 그다음에 국내외적인 무력시위를 통해서, 특히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을 잠재우면서 자기들의 단결을 유도한다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삼중 포석 차원에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결국 북미 대화를 앞두고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ICBM급부터 시작해서 남한용이든 하여튼 1, 2, 3차 미사일 실험하는 것. 북한의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만 문제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직접적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높이려고 하는 예전 보수 정부와 다른 다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의 미사일 발사. 남한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밖에 없다.

제재국면, 즉 북한이 핵 문제하고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하지 않겠다는 포기, 변화된 약속이 없고서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국내 상황이 조성되는 것.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왕 기자님, 니미츠호가 여기로 오는 것 아니죠?

[기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도가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사실 의심하고 있어서 앞으로 보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니미츠호가 서태평양 쪽으로 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원래 중동으로 가려고 그랬다며요?

[기자]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을 텐데 곧 온다는 게 새로운 진전된 뉴스인데 저로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앵커]
여기 이미 칼빈슨호하고 로널드레이건호는 일본에 정박해 있죠?

[기자]
워낙 서태평양지역 한반도 영역은 로널드레이선호가 담당 구역입니다. 그야말로 담당 구역이기 때문에 로널드레이건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항공모함은 1년에 한 절반 정도, 3개월 정도는 정비를 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정비가 막 끝났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은 움직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칼빈슨이 온 겁니다.

칼빈슨이 온 게 두 척을 동시에 운용하려고 온 게 아니라 레이건호를 움직이기 못하니까 칼빈슨이 온 것이고 지금 레이건호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칼빈슨은 아마도 곧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니미츠호가 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도에 벗어납니다.

[앵커]
미국이 지금 11척이잖아요, 항공모함이.

[기자]
기본이 그런데 지금은 10척 운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10척 운용하고 있군요. 그 중에서 세 대가 이 근처에 있으면 진짜 아주 이례적인 거죠.

[기자]
저는 항공모함 세 척. 흔히 항공모함 전투단 세 팀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한꺼번에 있었던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서양호 소장님께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등장하고 나서 유연하게 대북제재에 동참은 하되,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남북 민간단체 접촉은 승인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기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북한의 셈법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북한의 셈법이 남한이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왔다고 대화를 통해 금방 해결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나름대로의 계획표가 있고 북한이 특히 가장 지금 중시하는 것은 북미 관계 속에서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또 핵 보유국 지휘를 얻을까, 말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는 어떻게 보면 종속변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쪽이 강경 정부냐, 온건 정부냐 이것은 이미 계산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직 북미관계 속에서의 북한의 전략을 중시하는 상황이고 또 단기적으로 보면 7월, 8월 이전에는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목표에 상당히 근접해야 하는 것이 북한의 현재 전략입니다. 그런 것을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압박을 통해서 중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는 남쪽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지금.

[앵커]
어쨌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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