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와다 ADB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경제 성장흐름 좋아져…연금·복지체계 정비 시급"

"일본은 지난 3월 실업률이 22년 만에 최저인 2.8%까지 떨어지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중입니다. 통화의 양적·질적 완화와 재정 확대, 구조개혁 등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의 성공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도 길게는 3년 이상 경과를 지켜봐야 성패를 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사와다 야스유키 도쿄대 교수(사진)는 지난 26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는 유보하면서도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 흐름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사와다 교수는 "지난 4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탄핵 국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 흐름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었다"며 "하지만 수출이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인 데다 이달 질서 있는 정권교체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 및 소비심리 회복세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요인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분기별로 아시아 각국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ADB는 지난 4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대비 0.2%포인트 내린 2.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는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오는 9월 성장률 전망치를 업데이트할 때 한국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와다 교수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에 대비해 새 정부가 노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은 고령화가 진행되기 20~30년 전부터 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체계를 정비한 반면 한국은 아직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 수준이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과 자살률 등을 해소하려면 지금이라도 노년층 복지제도를 갖추는 데 힘써야 한다"며 "노령연금 확대 등은 이 같은 방향에 부합하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 교역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3국이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와다 교수는 "세 국가는 서로에 있어 가장 주요한 교역국으로 상호 간 협력과 개방적 자세를 지속해야 한다"며 "특히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맞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물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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