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립 이래 통신 전문가는 1명 정도…찬밥"

전국이통유통협회 방송과 통신 발전을 위해 방통위 통신전문가 늘려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각 기수별 방통위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중 통신 전문가의 수는 1명 정도에 불과해, 통신 분야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 정부 수립에 앞서 통신전문가를 보강해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협회 측은 방송과 통신이 다른 분야임에도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에 치우침에 있어 통신 분야의 경우 단통법 등을 통한 조사·제재중심 패러다임이 구축됐다며 시장자율규제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시장은 약 15조원 수준이라며 통신시장은 약 50조원의 규모다. 방송은 일방향적 매체이며 통신은 쌍방향적이다. 방송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통신은 중립적 가치를 추구한다. 방송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통신은 5000만명 이상의 개인이 사용하는 매체다.

협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둔 만큼 방통위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 통신 전문가의 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동통신 판매점 및 대리점 등 유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제안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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