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안 `사드비용` 포함

미국 연방의회 하원 군사위원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및 운용 비용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방예산 21억달러(약 2조3500억원) 증액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번주 중 아·태 지역 미군 예산을 21억달러 증액하는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사드 등 미사일 방어 비용으로 10억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정부 새 예산안은 빈곤층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방비를 크게 늘려 4조1000억달러(약 4585조4400억원) 규모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이번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예산안 요약본에 따르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빈곤층 지원 예산이 크게 줄었다. 트럼프의 새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3조6000억달러의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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