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국민연금 요율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에 따른 고질적인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3일 발간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미래의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국민 부담을 인상하는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수익자 기준으로 볼 때 재원을 가장 적게 내고 많이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는 30년 가입 기준 47~67년생, 25년 가입 기준 50~64년생"이라며 "해당 가입자들이 은퇴 연령에 들어섰기 때문에 국민연금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세대가 모두 은퇴하기 전인 현재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외에도 복지비용 감당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율 체계에 대한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 요율 체계는 최근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이원화된 체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득 중심의 요율체계 일원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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