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재승인, 상생 실적 평가 대폭 상향...中企 중심 J노믹스 확산

정부가 최근 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에서 공정 거래 및 중소기업 상생 평가 비중을 대폭 높였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의 대-중소 상생 협력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공영홈쇼핑과 롯데홈쇼핑에 배포한 재승인 심사 기준에 따르면 전체 1000점의 평가 항목 가운데 중소기업 관련 배점은 공영홈쇼핑 240점, 롯데홈쇼핑 230점으로 각각 산정됐다. 올해 초 5년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GS홈쇼핑·CJ오쇼핑(160점) 대비 약 50% 높아졌다.

공영홈쇼핑은 내년 4월 14일, 롯데홈쇼핑은 같은 해 5월 26일 각각 기존에 승인한 유효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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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공정 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여러 심사 항목에 분산한 불공정 거래 행위와 협력사 지원 관련 심사 기준을 통합, 집중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재승인 심사 기준에서 그동안 하위 항목으로 분류한 '공정 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을 대항목으로 격상시켰다. 세부 기준으로 △관련 법령 준수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 △판매수수료 개선 △직매입·정액 수수료 등 거래 조건 개선 △방송 편성 확대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관련 배점은 공영홈쇼핑 240점, 롯데홈쇼핑 230점이다. 올해 초 5년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GS홈쇼핑·CJ오쇼핑(160점) 대비 약 50% 높였다. 전체 9개 심사 항목 가운데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325점) 다음으로 높은 배점이다. 미래부는 해당 항목의 배점 50%를 넘지 못하는 사업자의 재승인을 거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상생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항목으로 떠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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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롯데홈쇼핑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공정 거래 문화 확산과 중소기업, 농어업 기업 판로 확대에 힘을 쏟아 성과를 거뒀다”면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는 앞으로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비중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J노믹스' 확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 이외 유통 산업 전반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가 강조될 수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공정 거래 관행 정착과 중소기업 활성화 심사 기준은 계속 강조·강화될 것”이라면서 “홈쇼핑을 포함한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홈쇼핑 및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 배점표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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