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한국 경제에 큰 충격 없다"

성태윤 교수 "트럼프 거취 문제가 불안하지만 어쨌든 기조는 유지될 것"

CBS 시사자키 제작팀

- 지금 중요한 건 내수 개선과 해외 경기 유지
- 최근 세계 500대 부자들의 주식 자산 40조 원 가까이 날아가
-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소비와 투자 자극하는 데 긍정적
-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오히려 자유무역 옹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9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성태윤 교수 (연세대 경제학부)

◇ 정관용> 미국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계경제, 한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안녕하세요.

◆ 성태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자산이 40조원 가까이 날아갔다, 오늘 이런 기사가 화제인데 이게 뭐예요?

◆ 성태윤>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가가 상당히 하락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최근에 탄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움직였고 대부분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계적인 부자들이 미국 금융시장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 미국 정치가 왔다갔다 하면 정말 세계 경제가 위태로워지는 겁니까?

◆ 성태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취 자체보다는 거취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통상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명확하면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 큰 부정적인 충격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없을 때, 그런 불확실성이 금융자산의 가격을 크게 하락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게 법인세 대폭 낮추겠다, 규제는 대폭 풀겠다, 이랬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미국 의회에서.

◆ 성태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책들은 의회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법률안으로 현실화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이러한 형태의 정책들, 대규모 감세나 규제변화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서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주식의 가격도 많이 올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이것들이 다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사진=유튜브 캡쳐)

◇ 정관용> 성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미국 증시의 불안이 오래 갈까요. 잠깐 이러다 말까요.

◆ 성태윤> 실제로 지금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현실화되느냐 하는 문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는 데는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경기상황을 좀 더 개선하는 데, 물론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이미 상당히 개선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계승해서 계속해서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탄핵과 같이 거취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정책이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요인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 탄핵이 미국에서 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하원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되고 또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화되기는 조금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정책들이 좀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탄핵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계승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감세를 포함한 규제개혁과 관련된 정책들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정책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와 상당히 유사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폭 반등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확실성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계승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또 한가지는 이 마이크 펜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그러한 형태의 상황으로는 많이 예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미국은 우리랑 달리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한다면서요. 보궐선거 이런 거 없이?

◆ 성태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이 또 같은 정당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수행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 정치 왔다갔다 하고 지금 시끌시끌한 게 한국경제에도 바로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 성태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시장이 불안한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실물경기 자체가 지금 크게 가라앉지는 않고 오히려 미국 경기가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평가되고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경기 상황이 약간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은 반도체하고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수출 업종들이 상당히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내 상황은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 상황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내의 내수경기가 개선되고 계속해서 해외 경기가 유지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트럼프 리스크, 한국경제에까지 큰 충격 이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성태윤>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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