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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文, 1호 업무지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81만개 공공 일자리 공약, 추경 논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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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총리, 각 부처 공무원 파견
산하에 국가일자리대책본부는 차관급 본부장 임명
집무실 일자리 현황판 설치, 빠르게 종합 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첫 업무 지시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 준비를 요청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반을 관리한다.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 공약과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 될 가능성이 크다.

조선비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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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서 이같은 1호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일자리는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라며 "선거과정에서 확인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간절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새 내각의 구성이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 편성과 연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영세자영자 지원 등의 일자리 민생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이야기 한 건 선거 기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100일 플랜’을 가동해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해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설치를 지시한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한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며, 부위원장은 총리가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위원장 밑으로 민간위원 10명과 정부위원 10명이 참여한다. 일자리위원회 산하의 국가일자리대책본부는 차관급 본부장이 임명된다. 본부 밑에는 정책기획단, 일자리창출단, 고용혁신단, 대외협력관의 조직이 생긴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약속했던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설해 일자리위원회를 보좌하게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일자리위원회에는 각 부처에서 10명 이내의 인력이 파견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종합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만든다. 일자리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은 뒤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일자리위원회 향후 계획을 보면 실무작업반이 구성된 후 8일 이내 각 관계 부처의 대책을 보고 받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12일 이내엔 초안을 작성하며 30일 이내에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돼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직접 설치할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하반기 추경을 통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공약도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도 일자리 전담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임명에 필요한 직제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적임자를 임명할 방침이다.

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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