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기업 활성화 정책 없인 '공염불'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 '일자리 창출'

민간 부문 50만개 일자리·주 52시간 상한제 등

"서비스 부문 일자리 늘려야"…유턴 유인책 필요

[이데일리 신정은 강신우 기자]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선서 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집무실에 상황판을 걸어놓고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공약해온 만큼 재계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공공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도 불가피하다. 결국 기업의 협조없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민간 부분에서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주 52시간’인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노동시간 특혜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가휴가 사용촉진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10대 그룹 대통령 일자리 창출 협조 분위기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국내 10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는 새정부가 마련한 대기업 일자리 정책에 대체로 협조하겠다는 반응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함께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는 올해부터 5년간 7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A그룹 관계자는 “새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파악이 안된 상태라 현재로선 말할 수 있는게 없다”며 “예를 들어 공장의 근무시간이나 교대 형태를 바꿔서 추가로 직원을 더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라기보단 기업이 자기 형태에 맞게 선택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강요가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조선업종 처럼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경우는 더욱 불안하다. B그룹 관계자는 “억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이 경영활동 잘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고 투자 활성화 토대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사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선후보들에게 보내는 정책 제언을 통해 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보다 2배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규제라는 투망에 걸려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지 않으면 ‘공염불’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 지원책을 마련해 해외로 나간 일자리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유턴기업 지원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유턴한 기업은 30곳에 불과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일자리 죽이는 산업’이라고 부르며 규제개혁과 기업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 틀 전환과 같이 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세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최근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는 리쇼어링(re-shoring)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 무엇보다 시장경제원칙이 바로서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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