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사드·FTA 압박 후폭풍 생각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한다는 논리를 또다시 펼쳤다고 한다. 트럼프는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경이로운 10억 달러 시스템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비용은 한국이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해 의아하게 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튿날 워싱턴타임스 기자에게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사드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에는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검토’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는 “끔찍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위대한 전투들이 벌어질 테니 준비하라”면서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말한 ‘위대한 전투’에 ‘사드 비용 한국 전가’와 ‘한?미 FTA의 재협상이나 종료’가 들어 있다면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트럼프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실제로 1조원이 훨씬 넘는 액수가 적힌 ‘사드 청구서’를 대통령이 한국에 내밀었음에도 미국 국방부는 아무런 사전 정보도 갖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한?미 FTA가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는 있겠지만, 북핵 문제로 동북아시아에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개정 수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전망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싱크탱크조차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자동차와 쌀시장의 새로운 쿼터와 환경 및 노동, 그리고 공기업 관련 규정을 요구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트럼프는 “미국 경제의 재건”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트럼프가 미국우선주의의 연장선상에서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국제 관계의 신뢰를 허무는 발언을 이어 가고 있는 모습은 걱정스럽다. 특히 트럼프의 사드 및 FTA 압박은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으로 미국을 첫손가락에 꼽는 한국민에게 적지 않은 허무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에서 곧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는 사실을 트럼프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유력 후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또한 미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 이런 시점에 자칫 반미 정서를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미국 대통령이 이어 가고 있다는 것이 당황스러울 뿐이다. 트럼프와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한국민은 주시할 것이다.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