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3억여원 빼돌려 호화생활 즐긴 20대女 구속

4년간 3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횡령한 돈으로 명품백과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며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회계담당 직원 최모(29·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1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직원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부분은 직원들의 실수령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퇴직적립금 등을 주 사업계좌에서 예비 계좌로 이체하고, 이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 3개로 분산이체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 대신 회계연도 말에 허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보고하고 횡령했다. 최씨는 지인의 보증을 서줬다가 떠안게 된 대출금 500만원을 갚기 위해 횡령을 시작했다. 공금을 빼돌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습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최씨는 빼돌린 돈으로 명품백과 외제차를 구입했다. 남자친구와 함께 일본·호주·프랑스 등지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최씨의 횡령은 센터 예산을 감독하는 보건소 직원이 최근 교체돼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경찰은 수년간의 회계자료를 분석해 최씨의 횡령액을 특정했다.

경찰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구조적 비리를 파악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한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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