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은 법인세 내려 일자리 만든다는데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27일 대선 후보들의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비판하면서 "의료 분야 규제만 철폐해도 수십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과 원격(遠隔)진료, 줄기세포 관련 규제만 풀더라도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규제는 놓아둔 채 세금 쏟아부어 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선 주자들 공약에 대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좋은 조건을 갖고도 의료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의료 공공성'에만 집착하는 규제들 때문이다.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와 일본·네덜란드 3개국뿐이다. 야당과 좌파 학자들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돈 없는 서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나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입증되지도 않은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의료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일본은 물론 중국까지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바이오 규제를 풀고 있다. 우리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의료 규제를 풀면 단기간에 일자리가 30여만 개 생긴다는 분석 결과를 냈었다. 그래도 대선 주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의료뿐 아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많은 신산업 분야가 규제에 막혀 있지만 규제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일자리를 만들 방법은 놓아두고 세금을 쏟아부어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가짜 일자리'만 만들겠다고 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내리는 파격적인 인하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진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있다. 기업을 더 뛰게 하면 일자리도 늘고 법인세도 자연스레 는다. 우리 대선 주자들은 법인세율을 올리겠다고 한다. 단견이자 세계적 추세의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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