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브레인 토론회 지상중계⑧ 종합토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27일 오후 한국경제학회 주최 중앙일보,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제공약 검증토론회에서 각 후보진영의 경제공약 대표와 평가 패널을 맡은 교수진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170427

▶성태윤 교수

오늘 뿐 아니라 여러 언론 방송 통해 정책 평가 작업 해오고 있는데, 정책 자체가 계속 진화해온 것 같다. 좋은 방향으로의 진화다. 오늘 토론 통해 나온 얘기들을 반영해 집권하면 국회와의 관계 통해 잘해나가면 좋겠다. 경기상황 어려워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강조한다는 건 공통된 공약들이고, 맞는 방향이다. 다만 정치적 측면과 관련성 높아서일 수도 있지만 노동, 복지, 지배구조, 규제개혁, 중기 정책들을 개별적 정책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경제 전반적 성장 부분과 연결해 다루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여전히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민간과 연결해 정책을 펼 수 있을지 등도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김상봉 교수

대부분 재정에 초점 두다 보니 금융 정책은 아직 많지가 않다. 금융에도 여러 가지 고려할 정책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 성장과 효율성 측면을 아울러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김우철 교수

세율 등 큰 재정개혁들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그 해에는 합의가 가능해도 다음해에는 바로 뒤집어질 수도 있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재정정책도 합의제 결정기구를 만들어 시행할 수 없을까. 이자율은 금통위가 정한다. 중장기 증세, 재정개혁들을 정파적인 대립 상황 하에서 만들지 말고, 각 정당이 추천하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논의한 뒤 기본안 합의되면 국회서 승인하는 시스템은 어떨까. 가칭 조세재정위원회같은 합의체를 둬 전문가들이 대립없이 만들고 의회가 승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임재영 교수

만일 내가 캠프 일원이었다면 각 분야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큰 그림을 제시하고 그 그림 하에서 세부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 그렇다면 더 이해가 쉽고 당의 색깔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복지가 성장과 어떤 연관성 갖는지를 설명해보자. 복지는 뒤쳐진 분들이나 창업실패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분들이 기업생태계에서 역할을 해서 기본적 인간의 삶이 제고되면 격차도 해소될 수 있다. 공약들에 다소 분절적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박상인 교수

과거 대선 때처럼 기존의 경제질서와 체제 아래서 주어진 작은 것들을 바꾸는 걸 해야 할지, 아니면 60년 동안 이어온 정부주도 및 재벌 중심 체제의 큰 틀을 바꿔야 할지 각 캠프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 대부분의 캠프가 전자인 것 같다. 재벌 개혁들을 강조하는데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온 큰 틀의 체제를 바꿀 때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기술탈취, 사업기회박탈 등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전환은 불가능하다. 독일, 일본의 제조업은 한국보다 고용창출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인적자원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물적자본 중심, 대기업 중심이라 매출이 늘어도 고용 안 된다. 재벌개혁이 고용확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젬마 교수

공약집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새로운 조직 개편, 조직 신설 등 인위적 조직개편이다. 이것보다 조직을 관리하는 인력의 전문성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부서간 협력체계 마련에 중심을 두길 바란다.

▶김관영(안)

중요한 건 공약 실천이다. 공약 실천하려면 대부분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 여야합의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개혁과제들은 의회 협치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다. 김우철 교수가 얘기한 중장기 조세재정 관련 계획 같은 걸 기재부가 아니라 의회에서 만드는 제도를 도입해 변하지 않는 룰로 만들고, 어떤 정부든 바꿀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같은 건 의미가 있다. 개혁에 최선 다하겠다.

▶이종훈(유)

유승민 후보가 2015년4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문에 쫓겨났다. 그 날 중부담 중복지 얘기를 해서다. 안보에서는 꼴통 소리를 듣는 보수인데, 경제복지는 왜 개혁해야 하느냐. 보수는 공동체를 보존하는 게 지상과제다. 공동체 내부에서 양극화로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공약이 나왔다. 청산은 혁신이 아니다. 국가에 다시 의존하는 건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시장을 믿는다. 다만 기득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개혁보수다. 공정한 시정경제, 경제정의실현이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김정진(심)

성장자체가 인간 삶의 목적일 수는 없다. 국민의 행복과 평화가 궁극의 목적이다. 우리가 필요한 건 정의롭고 평등한 복지국가다. 우리 실력과 현실을 감안할 때 가능한 일이다. 다만 정치 개혁이 안 되고, 민의 대변이 잘 안 되는 선거제도 때문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것이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추진하겠다.

▶홍종학(문)

1월1일부터 매주 공약 발표했다. 대선 돌입 후에는 매일 공약 발표하고 있다. 공약을 알리려 문재인 1번가 사이트 도 만들었다. 이렇게 정책 선거를 하는 건, 새로운 정부는 인수위가 없어서 바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이다. 국민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시켜야 한다. 뉴딜이 미국경제를 돌렸듯 우리도 21세기형 뉴딜, 스마트 뉴딜을 시작할 것이다.

▶김종석(홍)

경제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니 잘 아실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묘방이나 왕도는 없다. 정도만 있을 뿐이다. 효율과 합리가 중요하다. 공약을 만들다 보면 국정아젠다와 캠페인 아젠다가 달라져서 일정 부분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반기업 반시장 포퓰리즘이 득세한 나라는 모두 결과가 좋지 못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그렇다. 반면 우파 경제개혁으로 간 영국, 아일랜드, 대한민국은 성공했다. 지금은 경제가 나쁘고, 경제 위기 가능성도 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는 분명하다.

박진석·장원석 기자

박진석.장원석 기자 park.ji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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