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대선후보 일자리 창출 의지 의심…임시방편 처방”

김영배<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쏟아낸 일자리 공약에 대해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쓴소리를 했다.

김 부회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5회 경총포럼에서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은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보다 표심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남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 없는 분배는 파이를 줄이고 무임승차를 부추겨 다 같이 빈곤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열악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경쟁국에 모두 내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활동을 얽맨 수많은 규제부터 완화하고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을 입법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의료 제한 등 의료 분야의 규제만 철폐하더라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제도 개혁도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관광과 금융, 교육산업 역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일자리가 창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교육체계의 전면적인 개혁 없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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