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학회 "대선전에 중기부 설치 로드맵 밝혀라"

"매번 대통령 선거마다 후보들이 중기부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행된 적은 한번도 없다. 각 당의 후보는 선거일 전에 신설될 중기부가 맡을 업무윤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거시적인 정책만 있을 뿐 재원 마련이나 실행 과정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부실해 공약 이행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중앙대 교수)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중소기업 공약 평가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당초 중소기업중앙회가 각 당의 공약을 비교 평가해 발표하려고 했지만, 중앙회는 정치관여행위 금지기관으로 공약을 평가할 수 없어 중소기업학회가 이를 대신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차기 정부 출범 후에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중소기업학회에서 지속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한국 경제가 위기를 넘어 발전과 도약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각 후보의 중소기업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부(가칭) 신설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를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당선자의 공약 이행에 대 해 중기업계가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19대 대선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후보들이 업계 요구사항을 공약에 대거 포함시켜 어느때보다 고무돼 있다. 중기부 신설 뿐만 아니라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을 공통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관련 공약은 중소기업에게 부담만 안길 뿐 중소기업 지원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은 이에대해 "후보들은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민간·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년 일자리창출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추상적인 내용 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공정위를 사실상 대기업 길들이기에만 활용해 왔다"며 "차기 정부는 공정위를 경제 검찰로써 독립성을 제대로 부여하고,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찬 가톨릭대교수는 대선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이 스위스(1위), 미국(5위), 일본(12위), 독일(13위)에 비해 한국(25위)은 크게 뒤처진다"며 "차기정부는 4차산업에 청년인재가 뛰어들수 있도록 기업가형 인재양성 교육과 관리자가 아닌 기업가형 액셀러레이터(생태계)가 많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과 자원 투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이윤재 숭실대 교수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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