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일]⑤고서치로 연방대법원 접수…앞으론 달라질까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계속되는 정치적 실패로 이달말 취임 100일을 앞두고도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미 연방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돌려놓은 닐 고서치 대법관이다.

◇美대법원 보수 우위로 돌아서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고서치의 취임으로 대법원은 4대 4로 팽팽했던 진보와 보수간 구도가 보수 우위로 되돌려졌다. 중요한 사안에 고서치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그의 강한 우파 성향을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지만, 공화당은 상원에서 ‘핵 옵션’을 사용해 그의 인준을 밀어부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의 취임선서날에 “이번 인사는 내가 취임 100일 안에 끝낸 아주 훌륭한 임명인데, 이게 쉬운줄 아는가?”라며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 하나로 수십년 동안 사회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서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反이민 명령, 트럼프 손 들어줄까

특히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놓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여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법원에 의해 세번째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 25일 불법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라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의 이행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월 트럼프의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지시켰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도 중단 결정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낙태, 사형, 총기 문제 등 같은 미국 사회의 주요 쟁점을 최종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명령 논란이 연방대법원까지 가면 이곳에서 행정명령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오바마케어’와 ‘동성결혼’ 등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하게 대립한 이슈는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서치 대법관은 헌법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고서치 첫 판결은 사형집행 허가

현재까지 고서치의 행보는 예상한 그대로다. 그는 민감한 사안인 사형 문제에서 사형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편에 서서 5대 4 결정을 끌어냈다.

일각에서는 고서치가 사안에 따라 진보적 판결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그는 이번 결정으로 자신의 보수색깔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 때문에 사형 집행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아칸소 주에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이 이뤄졌다. 지난 20일에는 아칸소주(州)가 이웃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리델리에 대한 사형집행에 나섰으며 지나 24일에는 강간·살인죄로 저질러 기소된 잭 존스와 같은 죄목의 마르셀 윌리엄스는 차례로 사형에 처해졌다.

포브스는 새로 대법관이 된 고서치가 출근 첫 주에 헌법에 충실한 보수 판사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매우 민감한 사안인 사형 문제를 두고 한 고서치의 첫 결정은 현재까지는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관의 첫번째 결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고서치는 지난 20일에 그의 손에 삶과 죽음을 가를 힘을 가졌으며 그의 선택은 르델 리의 사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대법원의 새로운 일원에 대한 미국의 때이른 우려를 불러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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