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트럼프…행정명령 막히자 "법원 분할하겠다"

"판사쇼핑·반자동적 판결…법원 분할하겠다"

前 항소법원장 "아무것도 얻지 못할 나쁜 생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명령을 또 다시 '휴지조각'으로 만든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제9 연방항소법원을 분할하길 원하는 이들이 아주 많다"며 "이곳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회복에 제동을 건 곳이다. 전날에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일종의 가처분 성격인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반대파들이 미국 내 많은 법원 가운데 제9 연방항소법원만을 찾고 있다며, 이를 '판사 쇼핑'(judge-shopping·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판사를 고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그 이유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반자동적'(semi-automatic)이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권한이 도를 지나쳤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에는 트위터를 통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반대하더니, 이제는 피난처 도시까지 공격했다. 모두 엉터리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보자"고 말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애리조나·캘리포니아·알래스카·네바다·아이다호·오리건·몬태나·워싱턴·하와이·괌·북마리아나 제도를 담당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소법원이다. 현직 판사는 25명에 달하며 지난해에만 1만2000건에 달하는 소송을 다뤘다.

과거 제9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낸 알렉스 코진스키는 제9 연방항소법원을 분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날 CNN에 "아무 것도 얻지 못할 나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을 분할하는 것은 판사의 윤택한 삶이나, 누군가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소송 당사자가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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