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새시대 맞는 헌법 만들어야"…헌법기념일 '개헌드라이브'

연초 시정연설 이어 개헌론 설파…野·시민단체 반발 '여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 "헌법은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달 3일 헌법기념일에 앞서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 열린 '헌법 시행 70주년 기념식'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혀 개헌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시행 후 70년 사이에 국내외의 사정은 크게 변화했다"며 "인구감소 사회 도래,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안보환경 변화 등 곤란한 문제에 맞서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국가의 미래나 이상적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새로운 시대의 이상적 모습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1월 20일 국회 시정연설 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시정연설에서는 "올해는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구체적인 개헌 논의를 심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 아들·손자·미래를 살아갈 세대를 위해, 다음의 70년을 위해, 일본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안을 국민에 보여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아베 총리 (도쿄 AP=연합뉴스)

아베 총리의 개헌 행보는 2012년 12월 두번째 총리 취임을 전후해 본격화한 군국주의 행보, 즉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최종 목적지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현행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를 대폭 개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아베 총리는 1항의 '영구히 포기한다'를 '사용하지 않는다'로, 2항은 '전항(1항)의 규정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바꾸고 9조 2항을 신설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민진당 등 야권이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아베 총리의 이런 시도가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아베 총리의 개헌 논의 드라이브에 따라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심사회가 올들어 재차 가동에 들어갔지만 흐지부지한 상태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최근 한반도 위기론 등을 적극 활용하며 한때 하락 추세를 보이던 지지율 제고에 성공함으로써 개헌 논의의 동력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일본 도쿄 방위성 내의 자위대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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