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불안 속 사드배치, 더 이상 정치쟁점화 안 돼

주한 미군이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를 전격 배치했다. 미군은 이날 새벽 사드 발사대 6기, 사격통제레이더, 요격미사일, 교전통제소 등의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성주 사드는 미군이 괌에 배치한 것과 같다. 사드 운용은 주한 미 8군 예하 35 방공포여단이 맡는다. 이로써 그동안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사드 배치 문제는 완전하게 매듭이 지어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 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끝냈다.

사드 배치가 끝난 이상 정치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쟁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를 반대하며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당이 사드를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를 혼자만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당론도 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 대선주자들은 TV 토론이나 선거 유세에서 사드 얘기를 접고 안보를 확보할 걱정을 해야 정상이다.

성주 군민들도 사드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대안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미 설치된 사드를 반대해도 이를 번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차라리 사드 배치의 대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건설, 공장 건설, 농산물 판매와 문화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처사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도 주민 부추기기를 끝내야 한다.

25일 강남에 훈련 중인 전투기가 나타나자 전쟁이 아니냐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는 국민들이 안보 불안에 떤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사드 알박기' '눈속임' '기습강행' '말 바꾸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사드 신속 배치에 흠집을 내는 것은 문제다. 정치권, 사회단체, 언론 등이 먼저 잘못된 안보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의 보복이 더 강해질 것으로 우려하는데 오히려 무역과 관광을 다변화하는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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