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년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박 씨가 출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 씨는 후보등록 전인 같은 해 4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자신의 명함 3백 장을 꽂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 2심은 박 씨의 범행을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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