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천 궈루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인 징역 25년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 등을 종합해 보면 망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천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모 성당에서 홀로 기도 중이던 김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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