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공약, 문재인＞심상정＞안철수＞유승민＞홍준표"(종합)

'국민 100인 평가단' 검증…"학원업계 눈치보기 탓 대체로 미흡"

[그래픽] 각당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관련 공약 평가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각당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사교육 관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나은 점수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학원 선행학습 등과 같은 '나쁜 사교육' 근절 방안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열린 '19대 대선 사교육 공약, 100인 국민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송인수 공동대표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4.25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은 25일 각당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관련 공약을 평가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사교육걱정은 '국민이 추천하는 16개 사교육 경감 추천 공약'을 각당 후보들에게 보내 수용 여부를 물었다. 또 '국민 100인 평가단'을 구성해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를 평가한 뒤 16개 공약별로 A부터 D학점까지 점수를 매겼다.

사교육걱정은 "평가 결과, 18대 대선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 공약(고교 유형 단순화 및 고교 입시 일원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은 많이 나아져 사교육 문제 해결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의 경우 16개 공약 가운데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폐단을 해소하는 대책'은 후보 중 유일하게 A학점을 받았다.

또 '고교 체제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14개 공약에서 B학점을 받아 학점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A학점 1개·B학점 13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B학점 9개·C학점 8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B학점 9개·C학점 4개·D학점 4개, 홍 후보는 B학점 2개·C학점 4개·D학점 11개 등의 점수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그러나 "대부분 후보가 학원 선행교육 상품과 같은 '나쁜 사교육'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문재인 후보 측은 학원 일요 휴무제는 초등학생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학원 심야 영업 제한은 학교급별로 '권고'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1차 답변서에서는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 및 학원 심야 영업 제한 등을 모두 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최종 답변서에는 이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홍준표 후보는 학원 일요 휴무제는 사실상 도입하기 어렵고, 학원의 선행 상품 등도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렇게 후보들이 나쁜 사교육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은 학원업계의 표를 의식한 결과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남은 선거 기간에 후보들은 국민의 고통에 대답한다는 마음으로 기존 공약을 수정해 발표하기 바란다"며 "수정된 공약 평가 결과를 다음달 4일 최종적으로 다시 발표해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분류  │사교육 경감 국민 추천 16대 공 │문재인│홍준표│안철│유승│심상│ │        │           약 관련            │      │      │ 수 │ 민 │ 정 │ ├────┼───────────────┼───┼───┼──┼──┼──┤ │입시 경 │1.고교 체제 단순화 및 고교 선 │  B   │  D   │ B  │ B  │ B  │ │쟁을 부 │지원 후추첨 전면 도입 등      │      │      │    │    │    │ │추기는  ├───────────────┼───┼───┼──┼──┼──┤ │학교 서 │2. 수능 절대평가 혹은 대학입학│  B   │  C   │ B  │ B  │ B  │ │열화 및 │보장제 등 혁신적인 대입 제도  │      │      │    │    │    │ │취업 차 │개선 방안                     │      │      │    │    │    │ │별을 해 ├───────────────┼───┼───┼──┼──┼──┤ │소할 방 │2-1.대학 서열화 해소 및 완화  │  B   │  C   │ B  │ D  │ B  │ │안      │대책                          │      │      │    │    │    │ │        ├───────────────┼───┼───┼──┼──┼──┤ │        │3. 질 높은 대학 교육 혁신 방안│  B   │  D   │ C  │ D  │ C  │ │        ├───────────────┼───┼───┼──┼──┼──┤ │        │4.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  A*  │  D   │ C  │ B  │ B  │ │        │신학교(학력, 학벌)로 지원자들 │      │      │    │    │    │ │        │을 차별하는 폐단을 해소하는 대│      │      │    │    │    │ │        │책                            │      │      │    │    │    │ │        ├───────────────┼───┼───┼──┼──┼──┤ │        │5. 고졸자·지방대 출신자 등의 │  B   │  D   │ B  │ C  │ B  │ │        │취업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적극│      │      │    │    │    │ │        │적으로 보정하는 대책          │      │      │    │    │    │ │        ├───────────────┼───┼───┼──┼──┼──┤ │        │6.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  B   │  D   │ B  │ B  │ B  │ │        │유발하는 직업 간 임금 차별 획 │      │      │    │    │    │ │        │기적 완화 대책                │      │      │    │    │    │ ├────┼───────────────┼───┼───┼──┼──┼──┤ │나쁜 사 │7. 심야 학원 학습이나 일요일  │  C   │  D   │ C  │ C  │ B  │ │교육 문 │영업 등 학생 쉼을 위협하는 학 │      │      │    │    │    │ │제를 해 │원 영업 시간 제한 방안        │      │      │    │    │    │ │결하기  ├───────────────┼───┼───┼──┼──┼──┤ │위한 방 │8. 나쁜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  C   │  D   │ C  │ D  │ A  │ │안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      │      │    │    │    │ │        │’을 규제 방안                │      │      │    │    │    │ │        ├───────────────┼───┼───┼──┼──┼──┤ │        │9. 한글/영어 조기교육 및 영유 │  B   │  D   │ C  │ D  │ B  │ │        │아의 과도한 학원 사교육 부담  │      │      │    │    │    │ │        │문제 해결 방안                │      │      │    │    │    │ ├────┼───────────────┼───┼───┼──┼──┼──┤ │학교 교 │10.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70%│  B   │  C   │ C  │ B  │ B  │ │육 걱정 │ 확대                         │      │      │    │    │    │ │없는 세 ├───────────────┼───┼───┼──┼──┼──┤ │상을 만 │11. 자격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  B   │  D   │ B  │ B  │ B  │ │들기 위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 확대     │      │      │    │    │    │ │한 방안 ├───────────────┼───┼───┼──┼──┼──┤ │        │12. 창의적 인재 양성 위한 초중│  B   │  D   │ B  │ B  │ B  │ │        │고의 5지 선다 객관식 평가 및  │      │      │    │    │    │ │        │상대평가 등급 제도 극복 방안  │      │      │    │    │    │ │        ├───────────────┼───┼───┼──┼──┼──┤ │        │13. 현행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  B   │  B*  │ C  │ B  │ C  │ │        │전체와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   │      │      │    │    │    │ │        ├───────────────┼───┼───┼──┼──┼──┤ │        │14. 수포자, 영포자 등 수학 영 │  B   │  C   │ C  │ C  │ C  │ │        │어 학습 격차 해소 위한 방안   │      │      │    │    │    │ │        ├───────────────┼───┼───┼──┼──┼──┤ │        │15. 교육과정 간소화, 초등 돌봄│  B   │  D   │ B  │ C  │ B  │ │        │ 교실 내실화, 문예체 교육 강화│      │      │    │    │    │ │        │, 학습부진 학생 책임교육 등   │      │      │    │    │    │ ├────┼───────────────┼───┼───┼──┼──┼──┤ │기타 방 │16. 국가교육위원회 등 독립적·│  B   │  B*  │ B  │ B  │ B  │ │   안   │장기적 정책 실행 방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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