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간 15만가구 공공주택 공급·법인세 인상”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4일 159개 공약을 담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를 발간했다.

공약집은 약 360쪽 분량으로 총 12개 정책비전 아래 48개 목표를 두었으며, 이를 구체화한 159개 공약과 세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안 후보는 공약집에서 ▲안보·통일·외교-자강안보로 여는 평화·통일 한반도 ▲교육-유아부터 노년까지 대한민국 교육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산업·경제·금융-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기회로 등을 핵심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과학·방송·ICT-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과학기술·통신·미디어 ▲노동-임금 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정치·지방자치·사법-대한민국 정치혁명, 국민주권의 시대로 등도 12개 정책비전에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복지-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복지투자 ▲주거·교통-민달팽이 없는 행복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환경 ▲환경·재난·에너지-환경도 안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성 평등-국민 모두를 위한 성 평등 대한민국 ▲문화-역동적, 창조적인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문화국가 ▲농해수-국민건강 식량주권 등도 정책비전에 넣었다.

안 후보는 핵심적인 세부 공약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시, 수능 자격고사 전환과 대학별 논술고사 페지, 전월세 상한제 실시, 4대강 보 시범해체, 4차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지분 30%로 강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등을 제시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정책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등에게 각각 5만가구 씩 연간 15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매년 5만가구의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임대보증금 1600만원을 지원하고 5만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위해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고 퇴근 후 출근까지 1일 11시간 이상 최소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공약집에서 공약 이행을 위채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연간 40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소요재원에 대해 자체 사업재조정과 중기재정계획상 자연증가분으로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되, 추가로 재정투입이 필요한 금액을 추계했다.

특히 안 후보 측은 초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상향하는 한편,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공약집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국민정책연구원,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광장' 등 당 내외 정책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안 후보와 정책전문가 그룹의 토론을 통해 완성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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