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임대주택 늘려 서민주거안정” 한 목소리

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4일 나란히 내놓은 주택정책 공약은 서민 주거 안정이 골자였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하며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선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를 통해 청년층·중장년층·노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 가구를 매년 공급한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두 후보는 나란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기 내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 가구와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가구, 대학 기숙사 5만 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의 공약은 연간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고, 보증금 1600만원 한도에서 청년 주거빈곤가구 5만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신혼부부 주택마련과 관련해 문 후보는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약 30%인 4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안 후보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문 후보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를, 안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7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55만 가구 공급을 추진했던 것에 비하면 두 후보 모두 현 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두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침에서는 공약이 일치했지만 다른 주택공약에서는 내용이 갈렸다.

문 후보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도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즉각 도입하려던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시장 저항을 줄여나가는 길을 선택했다.

반면 안 후보는 이를 바로 시행하고 아파트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호 map@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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