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과연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을까?

CBS 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인 25일 핵실험 등 도발을 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대통령이 선제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영기 데일리NK재팬 편집장은 24일 재팬뉴스위크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난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하면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이 핵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한 미국인 15만명과 재일 미국인 5만명 이상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다면서 현재 양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대피시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고편집장은 이어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당장 결정적 국면에 돌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잠시 지나면 보통의 대립관계로 돌아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북한이 갑자기 정전 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했을 때 현재보다 더 긴장국면이었지만 결국 남북도 북미도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동북아시아에 대한 싱크탱크인 채텀 하우스의 수석연구원인 존 닐슨라이트박사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군인들과 민간인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해 주목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지하 곳곳에 숨겨놓아 제거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백만명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닐슨박사는 이에따라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고통을 주는 압박을 가하고 미국의 공식 외교적 승인이나 평화조약 체결 등을 위한 대화가 병행돼야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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