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동경제'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첫 공개

부처간 장벽 허물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으로 맞춤형 취업 서비스 조기 지원

경단녀 복귀 위해 출산휴가 사용 현실화하고 배우자 임신 중인 남성도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통합고용세액공제서 재취업 업종제한 폐지 경력단절'남성'도 여성처럼 지원대상 포함해

꿈사다리 장학금 초등학생으로 대상 확대…희망사다리 장학금은 경제적 취약계층부터 선발

ISA 제도 전면 개편 추진…유형 통합, 1인 1계좌 원칙 폐지도 검토

국민연금 조기수급 제도개선 검토…'애물단지' 부동산 매각해 연금 받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 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강조하는 이른바 '역동 경제'의 첫 대책으로, 세대간·계층간 이동을 활성화하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기존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파괴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일자리가 좋아지던 '사다리 효과'가 약화됐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역동 경제'를 강조해왔다.

특히 부모 경제력이 교육 격차로, 학력 격차고 일자리·소득 격차로 확산되는 교육기회 격차 문제와, 청년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워 계층 이동 기회가 부족한 점도 '역동 경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았다.

정부는 경제 성장과 사회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등 3대 정책방향에 따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준비생이나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다.

그동안 학생의 학업 정보는 교육부가, 구직·취업정보는 고용노동부가 독점하던 관행을 깨고,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해 졸업 직후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은 후, 구직활동, 취업여부 등을 정부가 확인해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해 취업정보·컨설팅·직업훈련 등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민간 기업의 자사 근로자용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 등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존 K-디지털트레이닝도 디지털, 첨단산업 21개 신기술 분야를 넘어 빅데이터 경영, AI 자동차 등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하는 지점은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에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근무일에서 사실상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에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됐던 각종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해 개별적으로 부여되던 고용장려금·정책자금 우대 등 통합 지원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공동참여해서 중소기업 복지혜택을 통합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1~고3을 지원하고 있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우선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지원하되, 4년 후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경우 Ⅰ유형 장학생을 선발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과도한 학벌 줄세우기를 타파하도록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에서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7곳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직업계고 재학생에게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교지·교원·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에 묶여있는 대학편입 제도를 개선해 대학생들의 도전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보전할 뿐 아니라, 계층 이동을 위한 자산 형성도 돕는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변화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점이다.

우선 그동안 중개·신탁·일임형 등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인 1계좌 원칙으로 특정 ISA 유형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는 문제점을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장주식 직접투자처럼 ISA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또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더 보장할 수 있도록 ①공시범위 확대 ②편입상품 확충 ③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년 및 고령층을 위해서는 60세인 퇴직연령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3세까지 소득공백기를 보완하기 위해 조기수급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 조기수령할 경우 급여 전액에 대해 6%씩 감액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한데, 급여 일부만 감액해서 조기 수급하는 방안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토지 등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금화해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민간에 취업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해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탈수급 상태를 6개월 이어가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 더 지속하면 100만 원을 지급해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통계청을 통해 올해 안에 천만 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올 하반기 중 의견수렴 등을 통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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