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빠진 TPP' 재추진하는 세 가지 이유

①美 없어도 이익 ②지정학적 요인 ③美 유치 위해

일본 도쿄의 항구.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일본이 미국 없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재추진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FT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기존의 TPP협정문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을 재추진하고 있다. 당초 일본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일본 농업이 입을 타격을 상쇄하지 못한다면 시장을 개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일본이 입장을 바꾸면서 호주 등 농산품 수출국들이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외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역 지형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19일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미국 컬럼비아대 강연에서 "우리는 5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이 참여한 TPP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스티브 치오보 호주 무역장관은 일본을 방문해 TPP 부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TPP 가입을 철회했다. 미국이 빠진 지금 일본이 TPP 최대 경제국이 됐다.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도 가입했다.

호주는 미국의 참여 여부와는 관계없이 TPP가 추진되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이 없는 TPP는 의미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FT는 크게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일본 정부가 TPP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미국이 없더라도 TPP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일본에 이익이 되며 일본은 TPP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의 가와사키 겐이치 선임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 없이는 경기 부양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감면으로 추정되는 이익은 대부분 미국에서 나오지만 비관세 장벽 철폐로 얻는 이익은 주로 아시아 교역국들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요인은 지정학적인 측면이다. TPP는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호주와 베트남 등과 일본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지적재산권, 정부조달사업 등과 관련한 TPP의 규정을 까다롭게 관리함으로써, 또 다른 블록 협정인 RCEP도 기준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FT는 일본이 미국을 TPP에 다시 참여시키기 위해 TPP 소생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가와사키 연구원은 "미국은 '무역전환효과' 때문에 TPP11(미국이 빠진 TPP)의 루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일본 시장에서는 호주산 소고기, 칠레산 와인 등이 미국 제품에 비해 더 잘 팔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책당국자들은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결국 미국 정치권도 TPP로 되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와사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미국과 일본 간의 양자 FTA로 미국이 얻는 이익은 TPP에서 얻는 이익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수출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빠진 TPP가 살아날지는 불분명하다. 섬유에 대한 미국의 관세 감면으로 특히 베트남이 큰 이익을 누릴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TPP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베트남 등은 전자상거래나 국영기업 등의 부분에 규제가 가해질 TPP에 굳이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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