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책임총리제로 대통령 권한분산"…安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 없애야"

◆ 대선 D-15 / 대선후보 3차 TV토론회 ◆

19대 대선에 임하는 다섯 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과 검찰·국회 개혁을 주장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났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놓고 후보 간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5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초청 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에서 청와대는 책임총리제, 그리고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헌법은 3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헌법의 문제라기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농단을 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헌법 자체의 흠결보다는 헌법 수호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해외 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은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돼 있다. 개헌으로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받게 해야 한다"며 개헌을 강조했다. 또 안 후보는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검찰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행정부의 국장까지 청와대가 인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책임장관제 두고 청와대 인사는 장차관 정도만 하면서 작은 청와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홍 후보는 "국정원은 이미 무력화될 대로 됐다"며 "국내 종북 세력이 얼마나 날뛰고 있느냐. 국정원의 대북 기능과 대공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다 없애고 장관들과 일하겠다"며 "청와대를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또 유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인력이 같이 모여 수사만 전담하는 수사청이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겠다"며 "검찰개혁에서 공수처는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매주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심 후보는 "200억원 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아울러 각 권력기관 특별활동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백악관처럼 공식 연회를 제외하고 대통령 가족 식비는 물론 치약 같은 생필품도 다 사비로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공수처 신설을 두고는 홍 후보만이 반대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홍 후보는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 검찰하고 무슨 차이인가"라며 자신의 주장을 폈다.

유 후보가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안 후보에게 질문하자, 안 후보는 "정치권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10% 정도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범주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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