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4월 총선 뒤 물꼬가 트이나 했던 협치 분위기엔 또다시 먹구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향후 정국 전망,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취임 2년 만에 10번째 거부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이 입법을 강행하고, 여권은 폭주라 비판하며 거부권을 꺼내 든 게 악순환처럼 반복된 겁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까지 똑같은 전철을 밟아 온 셈인데,
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기록이란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5월) : 국회의 충분한 숙의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 거부권은 4월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단 점에서 정국에 미칠 파장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 이후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 처리로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나 싶었지만,
정국엔 또다시 급랭 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분명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애초 여야 합의를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순리라며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당장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 직접 소통 창구, '핫라인'마저 당분간 문이 닫히며 극한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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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4월 총선 뒤 물꼬가 트이나 했던 협치 분위기엔 또다시 먹구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향후 정국 전망,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취임 2년 만에 10번째 거부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이 입법을 강행하고, 여권은 폭주라 비판하며 거부권을 꺼내 든 게 악순환처럼 반복된 겁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까지 똑같은 전철을 밟아 온 셈인데,
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기록이란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4월) : (정부와 여당이)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5월) : 국회의 충분한 숙의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 거부권은 4월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단 점에서 정국에 미칠 파장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 이후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 처리로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나 싶었지만,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2일)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국엔 또다시 급랭 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분명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묻지 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을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여당과 내각의 협작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에 여당은 애초 여야 합의를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순리라며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당장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 직접 소통 창구, '핫라인'마저 당분간 문이 닫히며 극한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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