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저성장·보호무역 ‘3각 파도’ 해법 제시를

전문가들 ‘대-중기 협력적 혁신’ 요구



뉴노멀로 통칭되는 저성장 기조·4차 산업혁명·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리 경제 앞에 놓인 3각 파고다. 이번 대선은 적폐청산과 대통합이라는 진영간 아젠다 대결 외에도 이런 실질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결국 경제의 두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적 관계 구축이 문제의 열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이런 복합문제에 대한 해법이 뚜렷치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립적 관계로 본 탓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0∼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13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인도네시아 바이어 61명, 말레이시아 바이어 55명 등 총 116명의 현지 바이어와 1121만달러(127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향후 378만달러(43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예상된다. (주)뉴랜드알로에 등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사드보복 극복을 위해 자카르타에서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2014년 기준 사업체수 354만개(99.9%), 종사자 수 1400만명(87.9%)에 이른다. 이 중 5∼300인 중소제조업은 전체 제조업체의 99.4%(12만3000개), 고용 77.4%(253만명), 생산액 48.3%(748조원), 부가가치 51.2%(260조원)를 차지한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생산액과 부가가치만 놓고 보면 덩치에 비해 비중은 절반을 조금 넘거나 밑돈다. 효율문제에서 막혀 있다는 뜻이다. 차기 정부는 중소기업의 이런 비효율을 해결해야만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

최근 20년간 대선에서 중소기업을 성장의 축으로 삼겠다거나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는 공약은 난무했다. 하지만 막상 당선 이후의 행보는 사뭇 달랐다. 장기적 성장 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우쳤다. 이같은 이율배반은 경제지표를 수시로 발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20년간 각 정부별로 보면 중소기업청 신설(김영삼정부), 벤처기업 육성(김대중정부), 개성공단 건립(노무현정부), 동반성장(이명박정부), 창조경제 구축(박근혜정부) 등으로 정책이 요약된다. 각각 공과는 공존하지만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아쉬운 것은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성장정책을 설계하고 육성했더라면 하는 것이다. 중소·벤처야말로 국가경제의 혁신축이자 성장축이기 때문이다.

장기 성장정체에 놓인 한국 경제는 궁극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을 담당하고, 대기업이 이를 글로벌화하는 협력관계가 그중 하나다. 이를 위해선 거래·제도·시장에서 불균형·불공정·불합리로 대변되는 대-중소기업간 관계 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은 지난해 수출실적으로도 확인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은 2012년 전체 32.1%에서 2016년 37.5%까지 늘어났다. 대기업의 수출감소 흐름을 보완하는 동시에 성장성에서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당장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도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대응체계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산업 전체로 파급되기 어렵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균형감 있고 일관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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