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급등 곧 소비 개선"... 25만 원 민생지원금 "필요 없다"

KDI 현안 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GDP 성장·반도체 호조→구매력 확대
"올해 반등할 것... 내수 부양책 지양"

올해 국제유가 및 반도체 가격 시나리오(저위·기준·고위)와 그에 따른 상대가격 상승률 전망. KDI 현안 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발췌

경기 회복세에도 미진한 소비가 올해 개선될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소득에 미치는 연쇄 작용으로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재정을 풀어 소비를 이끄는 내수 부양책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마창석 연구위원과 정규철 실장은 13일 현안 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발생한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민간소비 간 격차가 여전히 축소되지 않자, 소득가격을 소비자물가로 나눈 상대가격이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2001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상관관계를 살폈다.

그 결과, 2022년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며 실질 GDP는 2.6% 증가했지만 소비자물가가 4.4% 상승해 상대가격은 3% 하락했다. 지난해엔 고금리 여파로 실질 GDP가 1.4% 느는 데 그쳐 1.3% 낮아졌다. 이에 전년 대비 실질 구매력 증가율이 2022년 0.5% 감소, 지난해 0%로 정체돼 소비 여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상대가격은 국제유가가 낮아지거나, 반도체 가격이 높아지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와 물가, 반도체 가격과 소득이 덩달아 등락하기 때문이다. 2022년엔 국제유가 급등이, 지난해엔 반도체 가격 급락이 상대가격 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GDP 성장률 확대와 반도체 호조로 상대가격이 반등, 구매력이 높아져 소비 여건이 나아질 것이란 게 KDI 시각이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6%, 반도체 가격은 37% 상승하는 기준 시나리오를 대입한 결과, 올해 상대가격 상승률은 0.5%로 하락 추세가 반전됐다. 조건이 더 나쁠 때, 더 좋을 때에도 0.1~0.8% 상승률이 도출됐다.

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전인 3월 24일 연 기자회견에서 팻말로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홍보하고 있다. 뉴스1

연구진은 소비 부진 완화 가능성이 높아 현재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 거시정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해 "시행하면 내수 부양에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때까지 물가를 잡으려 내수 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을 되돌릴 위험이 있다"고 봤다.

재정확장정책이 물가 안정 추세를 교란해 금리인하가 지체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KDI는 앞서 2일 '최근 내수 부진 요인 분석'에서도 "수출 회복에도 고금리 지속에 따른 파급효과가 내수 회복을 제약한다"며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대규모 내수 부양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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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